법령 하천법시행령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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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시행령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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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명 1 동방종합 1 에이케이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소중영 2 진형하 2 임갑인 2 문인구 2 정춘용 1 곽창욱 1 구용완 1 김갑수 1 권순익 1 강순원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4.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6. 헌법재판소 2001헌마652, 2001. 10. 9.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손실보상금지급중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6년

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2년

9.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9년

1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8.15.(854),1130]
   소유권확인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8년

1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보상금][공1989.2.1.(841),194]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1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공1988.2.15.(818),334]
   부동산소유권보존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3년

14.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

1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80년

17.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25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8.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다1918, 1919, 19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6]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9년

19.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7년

20.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89;공1977.11.1.(571) 10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21.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1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5년

22.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

2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21;공1975.1.15.(504),8219]
   행정처분취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0년

24. 대법원 1970. 7. 24. 선고 69누126 판결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집18(2)행,060]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7년

25. 서울고법 1967. 11. 16.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53]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4년

26.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27 판결
  [임야인도][집12(1)민,147]
   임야인도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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